행정법14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많은 사람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두 원칙에 개념을 확실히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둘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차이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령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누구라도 그 법령을 보면 어떤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령에서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2. 7. 14.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할까? 건축 신고는 국민이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여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즉, 요건만 맞으면 국가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 여부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청)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거부를 하더라도 효력은 이미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축 신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 심리적 압박은 큰 것에.. 2022. 7. 11. 민법 유추적용되는 사인의 공법행위 민법이 공법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공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법에 규정이 없다면, 사법인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의 공법 행위는 언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될까요? 다양한 경우에 유추적용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능력, 의사표시, 대리 3가지를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민법 유추적용되는 사인의 공법 행위 사인이 공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국가에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것도 공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공법행위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것도 공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는 사인이 국가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국가의 특정 행위.. 2022. 7. 10. 애매한 공법 관계와 유추적용 공법과 사법을 구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하는 행위이더라도 사법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하는 행위 중 비권력적 공법 관계를 맺는 행위도 분명 존재하는데, 이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규율을 받는다. 이 애매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실무자들도 모두 함께 고통받고 있으며, 현직 교수들에게 강력한 비판을 바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다. 권력 관계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행정행위(처분)을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권력관계의 경우 국민은 항고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비권력 관계로 넘어가면, 애매해지는 지점이 .. 2022. 6. 30.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