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 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해야하는 부분과 법률에 근거하여 해도 되는 행정작용 구분하였다. 이 것은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례를 통해 기준을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주제와 벗어나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 2022. 6. 26.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은근히 둘의 개념이 헷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헷갈리는 것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의 개념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작용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할까요? 국가가 도로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데에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국가 행정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테니까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 2022. 6.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