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 공무수탁사인은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피고적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까다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나시면,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을 확실히 정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까다로운 공무수탁의 개념부터 피고적격까지 모두 정복해보도록 하죠. 공무수탁사인의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랑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은 그냥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사인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일까요? 세세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인이 공적인 업무를 하.. 2022. 6. 29. 신뢰보호원칙 요건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그 견해 표명을 국민이 신뢰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기관, 공적 견해 표명, 신뢰 3가지를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보호 원칙 요건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하고, 국민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말을 바꾸어, 국민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과 공적 견해 표명, 그리고 신뢰는 무엇을 의미할까?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자. 행정기관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란 조직법상의 행정청은 물론이고, 조깆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도 포함된.. 2022. 6. 27.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대우를 해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개념은 쉽지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 구속 원칙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판례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 구속의 원칙 개념 자기구속의자기 구속의 원칙이란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구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은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현될 수 있다. 재량 영역에서 행정청이 선례를 만들고, 동일한 행정청이 동종 사안이어야만.. 2022. 6. 27.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 작용을 할 때,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국민을 적당히 괴롭히고, 적당히 대접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핵심이다. 오늘은 비례의 원칙의 개념부터 판례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다.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수단이므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달성하려는 목적이 없거나, 목적 달성에 행정작용이 기여하지 못하면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된 사람만 선거가 가능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 2022. 6. 27.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