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이란 행정 작용을 할 때,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국민을 적당히 괴롭히고, 적당히 대접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핵심이다. 오늘은 비례의 원칙의 개념부터 판례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다.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수단이므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달성하려는 목적이 없거나, 목적 달성에 행정작용이 기여하지 못하면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된 사람만 선거가 가능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간첩의 선거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현재는 이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목적이 없는 행정작용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다음으로 동성동본을 금혼하는 것은, 과거에는 가족의 개념이 넓어서 근친혼을 방치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현재에는 가족의 개념이 좁아졌기때문에 어떠한 목적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목적이 없으므로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번에는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을 살펴보자. 이 법의 목적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변호사 개업 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전혀 이뤄낼 수 없다. 따라서 수단이 적정하지 않아서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위 판례에서는 수단이 목적에 기여해야만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단이 가장 정합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만약 위 판례에서 변호사 개업지 제한으로 정관예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었다면, 더 적합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업지 제한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설명은 필요성의 원칙과 약간 헷갈릴 위험이 있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의 내용은 더 적합한 방법이 있더라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깊숙이 파고들어 가면 상반된 내용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