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4 법률 우위의 원칙: 판례법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에 남겨져 있는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판례는 완전히 무시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법 허용 범위 과거에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과거의 판시를 근거로 작성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를 남겼는데,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과거의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과거의 대법원과 상반되는 내용의 판시.. 2022. 6. 27. 법률 우위 원칙: 관습법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명칭은 법률 우위 원칙이지만, 관습 법률은 물론 하위 법령까지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글에서는 왜 관습법도 위반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관습법이란? 관습법이란 관행이 반복되어 일반 국민이 법적 확신을 얻어 만들어진 법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 관행은 반복되어야 하는데, 한두 번 행해진 것을 반복이라 하지 않는다. 수 없이 지속되어 습관처럼 만들어진 것을 반복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두 번째, 일반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반복되었더라도,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관습법으로 인.. 2022. 6. 27. 법외 노조 통보 조항 법률유보 원칙 위반된 과정 법외 노조 통보 조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이 얼마 전 대법원에 의해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 과정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워낙 중요한 판례이니 조금 집중해서 알아보자. 노조에 대한 시정 명령 법외 노조 통보 조항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과정인 시정 명령부터 이해해야 한다. 전교조는 본래 퇴직하지 않은 교직원 즉, 재직 중인 교사 들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퇴직한 교사 출신들도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퇴직한 교사들을 방출하고, 재직 중인 교사만으로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 2022. 6. 26.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의한 규정이 필요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법률에 의한 경우만 알아보도록 하자.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iisgu... 2022. 6.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