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의한 규정이 필요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의한 규정이 있을 때,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법률에 근거하여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법률에 의한 경우만 알아보도록 하자.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 할 때

 

법률에 의한 규정이 필요할 때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부가 멋대로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위 법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에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 작용을 한 경우, 내부규정을 근거로 행정작용을 한 경우, 위임된 하위 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한 행정작용, 법률에 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 행정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규정 없이 행적작용

과거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탈북을 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잘 안착하여 살아가던 중 갑자기 미국에 강의를 하러 가겠다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는 여권법과 하위 법령 등 어디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그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사법부는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내부규정으로 행정작용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행정작용을 행정규칙과 같은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작용을 하면 당연히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살수차 사용을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법률유보 원칙 위반은 물론 직사 살수로 인해 비례원칙 또한 위반이 된다. 

 

 

위임된 하위 법령에서 규정

이 판례는 9가지나 되므로,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판례의 결론만을 적는 것이 나을 듯하다. 

 

1. 토지 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결정은 중요사항이라고 보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헌재의 판결로 과거에 대법원의 판결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할 때 글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와 연한은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가와 범위는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보았다는 것을 비교하여 기억하도록 하자. 

 

 3. 병의 복무기간은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구속기간을 복무에 산입 하지 않는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4.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5. 중과세 요건인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규정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6.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 규정은 양도소득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7. 초지 초과이득세의 기준시가 결정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8.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규정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9. 법외 노토 통보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규정

서울특별시 교육감 졸업생 정보를 보유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필자는 원고가 이 사항을 왜 소송을 걸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