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죄11 모욕죄 불송치결정 후 조치 모욕죄 불송치결정 받으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했고 매우 억울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정독하시면, 가해자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확인 방법 불송치결정 확인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송치결정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불송치결정이 난 바로 그날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했을까요? 바로 이의신청서 제출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불송치결정 이유를 알아야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반론을.. 2023. 6. 28.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3가지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3가지 요건을 알고 진술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야 하는 이유 A) 피해자 편 B) 억울한 가해자 편 2) 모욕죄 성립요건 A) 모욕성 B) 특정성 C) 공연성 3) 모욕죄 신고 방법 4) 모욕죄 진술 방법 5) 모욕죄 합의 방법 A) 피해자 편 B) 억울한 가해자 편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원하는 목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 2022. 8. 14. 카톡 뒷담화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카톡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소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나요? 카카오톡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당한 모욕적인 사건이 죄에 해당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가해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것 2. 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한 정보일 것 3. 공연성: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을 것 이 3가지 요건은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사건과 비교해보시길 .. 2022. 7. 21. 카톡 모욕죄 성립되려면?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가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카톡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모욕죄 성립요건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욕 사건과 동일하게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단순한 욕설만으로도 쉽게 성립되는 요건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카톡 특정성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라고 지목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콕 집어서 누군가를 지목.. 2022. 7.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