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모욕죄11 모욕죄 특정성 성립 이것이 핵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고소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성 성립이 최우선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닉네임이나 캐릭터 혹은 지시대명사(너 등)로 말하더라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제삼자가 그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2가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 2022. 6. 26. 롤 듀오 모욕죄 성립할까? 롤에서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으셔서 모욕죄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듀오로 게임을 하던 중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은 무조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고소가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 낱낱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그것이죠. 웬만한 욕설은 모욕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모욕성이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사실 온라인 모욕사건의 경우 모욕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롤에서 듀오로 .. 2022. 6. 26. 문자 모욕죄 성립할까? 누군가에게 문자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상대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껴 신고를 하고 싶지만, 죄가 성립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 중이신가요? 안타깝게도 문자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립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모욕죄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모욕죄 성립되지 않는 이유 문자로 욕설을 듣는 경우 모욕죄가 대부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법 311조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법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연히'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연.. 2022. 6. 2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