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대우를 해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개념은 쉽지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 구속 원칙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판례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 구속의 원칙 개념 자기구속의자기 구속의 원칙이란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구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은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현될 수 있다. 재량 영역에서 행정청이 선례를 만들고, 동일한 행정청이 동종 사안이어야만.. 2022. 6. 27. 비례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 작용을 할 때, 행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용어가 너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국민을 적당히 괴롭히고, 적당히 대접하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의 핵심이다. 오늘은 비례의 원칙의 개념부터 판례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다. 적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작용이 수단이므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달성하려는 목적이 없거나, 목적 달성에 행정작용이 기여하지 못하면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된 사람만 선거가 가능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 2022. 6. 27. 법률 우위의 원칙: 판례법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에 남겨져 있는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판례는 완전히 무시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법 허용 범위 과거에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과거의 판시를 근거로 작성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를 남겼는데,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과거의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과거의 대법원과 상반되는 내용의 판시.. 2022. 6. 27. 법률 우위 원칙: 관습법 법률 우위의 원칙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다만, 명칭은 법률 우위 원칙이지만, 관습 법률은 물론 하위 법령까지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글에서는 왜 관습법도 위반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관습법이란? 관습법이란 관행이 반복되어 일반 국민이 법적 확신을 얻어 만들어진 법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2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 관행은 반복되어야 하는데, 한두 번 행해진 것을 반복이라 하지 않는다. 수 없이 지속되어 습관처럼 만들어진 것을 반복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두 번째, 일반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반복되었더라도, 국민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 관습법으로 인.. 2022. 6. 27.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