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9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 공무수탁사인은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피고적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까다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나시면,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을 확실히 정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까다로운 공무수탁의 개념부터 피고적격까지 모두 정복해보도록 하죠. 공무수탁사인의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랑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은 그냥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사인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일까요? 세세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인이 공적인 업무를 하.. 2022. 6. 29. 좌골신경통 이것으로 완치 가능할까? 필자는 꽤나 오랜 시간 좌골신경통으로 고통받아왔다. 병원을 수없이 방문했었고, 좌골신경통에 좋다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왔었다. 하지만, 엉덩이에서 묵직하게 느껴지는 그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결국 비싼 돈을 내며 마사지를 받았지만, 원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받지 못했다. 심지어 부위가 엉덩이이다 보니, 그곳만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이긴 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글, 그 글은 좌골신경통의 완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좌골신경통의 고통 좌골신경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니지만, 굉장히 불쾌한 느낌으로 24시간 동안 고통을 준다. 정말 엉덩이에 혹 하나를 달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이글에서 좌골신경통으로 받아왔던 고통을 다시 말하지는.. 2022. 6. 29. 롤 듀오 전파가능성 롤 듀오 전파 가능성이라고 검색하셨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요건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롤 듀오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라면 아직 공연성과 특정성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듀오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롤 듀오 전파가능성 친구와 같이 듀오로 롤을 하면,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성립이 됩니다. 특정성이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하더라도, 친구는 내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글로 리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 탑인 세트가 솔킬을 따이고, 정글 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가.. 2022. 6. 29. 좌골신경통 완치는 아니더라도 많이 좋아진 이유 직업 특성상 많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목, 허리, 엉덩이, 무릎 등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다. 오래 앉아있으면, 이중 특히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좌골신경통이 심했었다. 어느 날에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업무를 봐야 할 지경이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 세 우연히 발견한 글이 있다. 그 글을 읽고 경험한 일을 풀어보고자 한다. 좌골신경통으로 병원 치료 필자는 근육통을 자주 앓는 편이라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 모든 병원의 공통점이 있다. 병원을 처음 방문하면 엑스레이부터 찍고본다. 필자가 의사에게 뼈에 이상 없는 줄 안다고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2022. 6. 29.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