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듀오 전파가능성

롤 듀오 전파 가능성이라고 검색하셨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요건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롤 듀오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라면 아직 공연성과 특정성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듀오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롤 듀오 전파가능성

친구와 같이 듀오로 롤을 하면,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성립이 됩니다. 특정성이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하더라도, 친구는 내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글로 리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 탑인 세트가 솔킬을 따이고, 정글 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내가 "솔킬 따이고 정글 탓하지마세요."라는 말을 하니까, 우리편 세트가 리신을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욕설을 시작합니다. 이때 가해자(세트)가 피해자(리신)의 캐리터명(리신)을 언급하더라도, 친구는 리신을 플레이하고 있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피해자(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때 같이 게임을 했던 듀오는 여러분들이 모욕당한 사건을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욕죄 공연성에서 말하는 전파 가능성입니다. 

 

이때 듀오로 했던 사람과 여러분의 친분 정도에 따라서 전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듀오로 했던 사람이 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크게 친분이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당한 모욕 사건은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같이 게임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경우라면,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는데, 실제 친구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리 없죠. 친구는 내가 모욕당한 일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친분이 있는데,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은 굳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친구들이 전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롤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으면, 친구는 다음날 같은 반 친구들에게 "게임 못해서 욕먹는 거 내가 다 봤다."라면서 소문을 낼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여 진술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구조로 대법원까지 판결을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판례 변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아래 글을 참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롤 듀오 모욕죄 성립할까?

롤 듀오 모욕죄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