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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 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해야하는 부분과 법률에 근거하여 해도 되는 행정작용 구분하였다. 이 것은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례를 통해 기준을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주제와 벗어나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 2022. 6. 26.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은근히 둘의 개념이 헷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헷갈리는 것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의 개념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작용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변할까요? 국가가 도로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데에도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국가 행정은 마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테니까요. 그럼 어느 수준까지 .. 2022. 6. 26.
티스토리의 소소한 변화 지금까지 인지한 티스토리의 변화가 2가지가 있다. 이 변화는 소소하지만,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이 변화에 대해 알맞은 대처를 해서, 블로그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럼 지금부터 티스토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블로그 최적화가 되지 않더라도 방문자 유입 이전에 블로그가 다음에서 최적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다음에서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블로그 탭에서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인지, 최적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에서 방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많은 숫자의 방문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공들여 쓰지 않은 글들에서도 한두명의 방문자.. 2022. 6. 26.
wh-1000xm4 디스코드 소리 들리게 하기 wh-1000xm4 헤드셋으로 디스코드를 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한두푼 투자한 것도 아닌데, 마이크는 커녕 소리자체가 들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제가 원인을 설명해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해결 가능합니다. wh-1000xm4 디스코드 소리 들리지 않는 이유 무선 이어폰 및 헤드셋에는 핸즈프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및 헤드셋의 본래 목적은 휴대폰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것이고, 통화할 때 손으로 휴대폰을 잡지 않고도, 무선 이어폰 및 헤드셋으로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핸즈프리 기능입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동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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