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9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많은 사람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두 원칙에 개념을 확실히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둘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차이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령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누구라도 그 법령을 보면 어떤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령에서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2022. 7. 14. 배달의 민족 리뷰 임시차단 이유? 얼마 전,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음식을 받은 적이 있다. 소중한 시간, 비용 등을 날렸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 별점 1개와 솔직한 리뷰를 남겼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뒤 댓글이 차단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배달의 민족 리뷰 임시차단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카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리뷰가 임시 차단되어서 접근이 불가하다.'는 고지였다. 안내 내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물이 임시 차단되었다고 한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기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지만, 상담원은 "판매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요청을.. 2022. 7. 13. 애드센스 승인 실패 원인 블로그 운영을 10년 동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애드센스 승인받는 것을 실패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는데, 낙방을 하고 나니, 왜 애드 고시라 불리는지 알 것 같다. 지금까지의 블로그 운영 방법을 공유하여 실패 원인을 찾아보고, 애드센스 승일을 받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애드센스 승인 실패 현재 블로그는 2022년 6월 21일 개설되었다. 블로그 개설일에 5개 글을 작성하였지만, 정보성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때에는 다음 최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일기 형식으로 글을 작성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2022년 6월 24일에 다음으로부터 검색 유입이 발생한 것이다. .. 2022. 7. 12.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할까? 건축 신고는 국민이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여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즉, 요건만 맞으면 국가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 여부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청)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거부를 하더라도 효력은 이미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축 신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 심리적 압박은 큰 것에.. 2022. 7. 1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