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12 카톡 모욕죄 성립되려면?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가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카톡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모욕죄 성립요건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욕 사건과 동일하게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단순한 욕설만으로도 쉽게 성립되는 요건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카톡 특정성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라고 지목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콕 집어서 누군가를 지목.. 2022. 7. 10. 피파 모욕죄 성립할까?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셨나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나요? 겁내지 마세요. 피파 온라인에서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에외적으로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파 온라인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 이유 피파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파 온라인은 1:1로 게임을 하는 구도인데,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2022. 7. 2. 롤 듀오 전파가능성 롤 듀오 전파 가능성이라고 검색하셨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요건을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롤 듀오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시는 상태라면 아직 공연성과 특정성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듀오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롤 듀오 전파가능성 친구와 같이 듀오로 롤을 하면,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곧바로 성립이 됩니다. 특정성이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캐릭터를 향해 욕설하더라도, 친구는 내가 욕을 듣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정글로 리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 탑인 세트가 솔킬을 따이고, 정글 탓을 하기 시작했다고 가.. 2022. 6. 29. 모욕죄 신고방법 모욕죄 신고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모욕죄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잡아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를 잡아서 전과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모욕죄 신고방법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112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뿐더러, 경찰관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모욕죄를 신고하려는 마음이 드시.. 2022. 6. 27.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