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셨나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나요? 겁내지 마세요. 피파 온라인에서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에외적으로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파 온라인 모욕죄 성립하지 않는 이유
피파 온라인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파 온라인은 1:1로 게임을 하는 구도인데,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해석을 통해 성립요건이 3가지가 도출되게 되는데, 그 3가지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입니다.
피파 게임 중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어렵나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성
모욕성의 경우 웬만하면 성립합니다. 게임 중 흥분해서 하는 말들은 보통 수위가 쎄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돼지'라는 말도 모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은 대부분 모욕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욕성이 성립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 둘 중 하나만 성립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정성
특정성이란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파 온라인 게임은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파 온라인에서 기껏해야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닉네임 또는 '너'라는 지칭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닉네임과 '너'라는 단어는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닉네임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닉네임을 향해 욕설을 하더라도,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닉네임을 향해 욕설을 하더라도,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했더니,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불안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 욕설을 멈췄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도 욕설을 지속했나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욕설을 했을 때,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이 전파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욕설을 했을 때,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나중에라도 전파되어 목격할 사람이 존재해야만 성립되는 요건인 것이죠.
피파온라인의 경우 1:1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욕설을 하더라도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이 장면을 친구가 목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친구는 피해자가 목격당한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친구가 목격하더라도, 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단 한명일 것이고,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이 PC방에서 목격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의 컴퓨터를 볼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목격하더라도, 목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느 PC방 몇 번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런 욕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욕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며,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몇 명에게나 전파될까요?
피파온라인에서 1:1로 게임을 하다가 홧김에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라도 걱정하지마세요. 위에 적어놓은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